녹색당[논평] 일자리 보호없이, 빠른 탈석탄 전환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고용을 보장하라

녹색당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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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호없이, 빠른 탈석탄 전환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공기업으로 고용을 보장하라


최근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상실에 관한 산업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2034년까지 3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이 중에서 24기가 LNG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가 4,911명으로 추정되며, 그 대부분이 석탄발전소에만 있는 설비를 다루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분석되었다. 탈석탄 정책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며 비정규직에게 그 충격이 차별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2년전부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의 석탄발전소 폐쇄가 차례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자들은 석탄발전소 폐쇄 소식을 일방적으로, 그마저도 뒤늦게 전해들었다.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정규직화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속에서,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점차 가중되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59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고용 불안을 비관하여 삼천포 발전소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석탄발전소 폐쇄이후 발생한 유휴 인력의 대부분을 신규 건설된 신서천,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등이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운’을 더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 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NDC를 확정했다. 녹색당을 비롯해 기후정의운동 진영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에 부족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초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보다 많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며 대체 건설되는 LNG 발전소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당연히 폐쇄된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고용 충격을 흡수해줄 곳은 더이상 없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핵발전소을 통해서도 유휴 인력을 흡수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다 해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시간표가 맞지 않다. 핵발전소 건설은 너무 오래 걸리는 반면, 석탄발전소는 더욱 빨리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전환배치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주요 구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을 건 에너지전환 정책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로 귀결되고 있다. 필수재인 전력의 생산을 더욱 더 민간기업에 넘기면서 공공성을 허물고 있다. 게다가 민간 자본과 기업이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발전공기업의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석탄발전소의 모든 노동자를 고용하고 전환 배치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탈석탄 정책은 부정의할 뿐만 아니라, 빠른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공정한 전환’ 정책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정의로운 전환도 그리고 빠른 탈석탄 전환도 모두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중앙 정부고 지방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공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4월 2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