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노동자의 죽음과 생태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에 부쳐

녹색당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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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죽음과 생태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에 부쳐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이다. 2017년 현재, OECD 35개 국가들에서 노동자 10만명 당 2.34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죽음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의 통계는 2021년 한해  2,08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다. 전세계의 모든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고, 그를 아낀 가족과 동료의 슬픔을 위로한다. 더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당연해서는 안된다.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관심이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산재 근절 노력도 절실하다.   


오늘, 녹색당은 산재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지구적 양상에 주목한다. 1993년,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인형을 만드는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의 화재로 노동자 188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에 자리잡은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미성년도 많았다. 회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거라며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피해를 키웠다. 이후에도 유사한 비극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에서 반복되었다. 케이더 비극 이후,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유엔 본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 앞에서 노동조합 대표들은 촛불을 들고 참사를 추모했다. 그리고 외쳤다.  


“노동자를 죽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니다” 


선진국의 자본은 경제개발을 내세워 가난한 나라에 야만적인 자본주의 노동체제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값싼 착취가 목적이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공간에서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비극적인 산재 사고는 예고된 것이다.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도 안전하지 않다. 노동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규제를 허무는 ‘아래를 향한 경쟁’이 가속화고 있기 때문이다. 


IT 기술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제조기업들은 콩고, 볼리비아 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등 희토류를 땅을 파헤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생태계의 파괴와 가난한 노동자들의 희생은 짝을 이룬다. 애플, 아마존 등 거대자본은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선언하고 있다. 중국 선전시의 애플 최대 위탁생산업체인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자살은 비인간적 작업 환경을 고발하지만, RE100을 가입한 폭스콘 공장에서 붉은 피는 깨끗이 지워진다.  


녹색당은 생태계 위기와 노동자의 죽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믿는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서 세계의 가장자리로 진출하고 계속 위험을 떠넘긴다.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는 건설 노동자와 제조 노동자에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아가 바다 건너 중국 농민공 그리고 콩고의 어린이에게까지, ‘저렴한’ 노동자의 목숨마저 노린다. 그리고 ‘저렴한’ 자원 채굴장과 ‘저렴한’ 폐기장 삼아, 그들이 사는 나라와 지역을 오염시킨다. 노동정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기후정의도 가능한다. 녹색당은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  노동자를 죽이는 체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체제라고 명확히 말한다. 


2022년 4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