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지방선거에서 기후가 ‘실종’됐다 - 녹색당에 주는 표는 기후 유권자 바로미터

녹색당
2022-05-16
조회수 294


지방선거에서 기후가 ‘실종’됐다 

녹색당에 주는 표는 기후 유권자 바로미터


지방선거가 임박했다. 각 정당들은 후보들을 확정하고 등록하였으며 정책 공약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선거 기호도 확정하였다. 이번 주에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역시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들이 후보수와 지지율 면에서 선거를 압도하고 있으며, 어김없이 개발주의 공약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중앙정치의 입김이  지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여덟번째 맞는 지방선거가 과연 한국 사회, 나아가 지구 전체를 위해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대선 후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아 치뤄진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지선은 대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예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선의 2차전으로 불리고 있고, 지선과 함께 치뤄지는 보궐 선거에 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출마가 더 큰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지선을 압도해야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그림자가 아니라,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한다. 삼척의 거대한 산불, 남도에서 사라진 꿀벌, 인도와 파키스탄의 극한 폭염, 아프리카의 가뭄과 굶주림, 5년 안에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을 확률이 50%라는 세계기상기구의 발표가 있다. 지방선거일지라도, 아니 그래서 더욱 정당과 후보들이 거론해야 한다. 또 유권자들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성장이니 뭐니 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일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실날 같은 희망이 생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대표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의제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새삼 깨닫게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할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발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8순위로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3순위로 ‘기후위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업들을 지원하여 성장을 지속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허구적인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두 거대 정당들의 공약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녹색당이 1순위와 2순위에서 명시적으로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모든 정책공약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거대 정당들과 언론들은 ‘국정안정론이냐 정권견제론이냐’과 같은 진부한 구도 속에서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절박한 기후위기 앞에서 애가 타는 녹색당은 ‘기후침묵인가 아니면 기후정의인가’를 두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수지만 녹색당의 후보 모두가 ‘기후후보’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유다. 기후정의조례안을 개발하고 공약하였으며 다른 진보정당들 그리고 기후단체들과 함께 조례 제정운동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선거운동 자체에서부터 기후를 생각하며 제로웨이스트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후보도 있다. 또한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객을 규모를 줄여서 생존과 풍요를 되찾자는 제주도지사 후보의 용감한 발언도 있다. 녹색당의 기후정치는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감한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통해 기후침묵과 기후부정의에 저항해온 후보와 당원들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기후가 ‘실종’되었다. 사실 한번도 선거에서 기후가 핵심 의제로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다. 그러나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재난 앞에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들의 걱정을 담아내는  정치를 거대 양당에게 기대하기 힘들다. 지방선거에서 기후재난을 넘어설 정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기후에 진심인 녹색당과 녹색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쓰러져도 굴하지 않고 다시 기후정치의 깃발을 드는 녹색당에게 주는 표는 기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보여달라.


2022년 5월 1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