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자, 과거 말고 미래로!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 주장을 반대한다


가자, 과거 말고 미래로!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 주장을 반대한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강남구 제3선거구: 개포 1,2,4동)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시립대(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녹색당은 김 의장의 주장에 반대한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규정하며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코 유명무실하지 않다.


첫째, 시립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행 전인 2011년에는 총 1,489명의 학생이 총 3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시행 후인 2017년에는 총 325명의 학생이 총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둘째,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늘었다. 2016년 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반값등록금 도입이 학생과 대학에 미친 영향 및 사회적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2011년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반값등록금 도입 후 늘어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셋째, 학생들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 시립대의 ‘대학생활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만족도는 2015년 88.8%, 2016년 85.9%, 2017년 90.7%로 매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봉사활동 참여자는 2011년에 1,41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2012년에는 3,105명으로 늘어났다. 같은해 학생 등록율은 93%에서 96%로 증가했다.


넷째, 시민들은 반값등록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국사회이론연구소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대학등록금 높다”는 응답이 83.9%, “등록금 인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79.7%, “반값등록금 필요하다”는 응답이 83.0%였다.


교육은 공공성과 평등권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고 꾸준히 혁신해야 한다. 과거에는 돈 걱정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가야할 미래는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만큼 공부할 권리를 갖는 세상이다. 이런 중에 김 의장의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 주장은 허망하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 시도를 중단하라. 김현기 의장!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자!


2022년 10월 19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