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무상교통 전면화하자! - 서울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에 부쳐

서울녹색당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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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대중교통요금 인상 추진에 부쳐


 무상교통 전면화하자!

 

- 버스업체 보조금 지급 정산체계 우선 개선

- 무상교통으로 서민 부담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해야

- 대중교통요금 폐지, 전 세계 200여 국가와 도시에서 시행 중

 

근본적이고, 장단기 대책이 없는 정책은 언제나 서민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서울녹색당은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추진에 부쳐 장기적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무상교통 전면화를 주장한다. 또,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개선되지 않은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길 요구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으로 발생한 적자해소 방안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2011년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꾸준히 감소해 부득이하다는 요금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려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장기 대책 없이 적자 해소라는 급한 불끄기에 바빠 보인다.

 

무상교통을 전면화하자! 교통세 징수로 무상교통을 전면화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둘째, 교통이용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셋째, 운영 면에서 고정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교통세 도입에 시민 수용성이 낮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교통요금 무료화 및 교통세 징수에 긍정적 답변(월 3만원, 51.2%)을 했다. 그리고 교통세 징수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현실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인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서울시는 요금 인상 추진에 앞서 적자 운영의 원인으로 꼽지 않은 버스업체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 정산체계는 버스 대당 표준원가제로, 보유 버스가 많은 업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로 보면, 회사 규모가 확장된다고 해서 경영비용이 그만큼 똑같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보조금 지급을 감액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재무건전성이 낮은 업체가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3년 1월 3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