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시민조례 발안 추진에 부쳐

서울시 등잔 밑을 밝히는 지역공영방송TBS를 살리자!

서울녹색당은 지역공영방송을 살리는 <시민을 위한 TBS조례제정>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작년 11월, 국민의힘 76명의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 가결한 TBS 조례 폐지는 지역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 결정으로 강력하게 비판한다.

지역공영방송은 지역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주요 기관이다. 하지만 중앙 집중화된 한국 사회에서 지역방송은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안내, 서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소식을 전하며 시민 공론장 역할을 하는 TBS에 공적 지원을 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지역 정보는 가뭄이다. 서울시는 TBS 조례 폐지가 아니라 지역 정보의 가뭄을 해결할 정책과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

조례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는 TBS 한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다. 잘 생각해 보자. 의회가, 정부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해서 의회, 정부 운영을 막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와 정부는 공공성 실현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민주주의 기관이기에 그렇다.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의회는 극단적 결정을 거두고, TBS라는 지역공영방송을 살려내야 한다.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지역 언론 없이 지역민주주의도 없다. 시민조례발안을 지지하지만 의회가 내린 그 극단적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철회할 수 있는 선택 역시 열려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역공영방송 TBS를 살려내라.

2023년 2월 21일

서울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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