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인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지키자, 학생인권조례!

서울녹색당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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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지키자,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입법예고되었다. 서울녹색당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정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청소년 시민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이란 한 사람이 스스로 인권이 있음을 깨닫고, 동료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알아서, 서로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가장 큰 인권 침해의 현장이기도 했다. 우리 대부분은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다. 다행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이러한 차별과 폭력에 맞설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한다. 여러 계산과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에서 보도하듯, 특정 종교를 가진 일부 극성스러운 신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권을 멸시하는 종교가 동시대 시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듯이,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주권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서울시 의원들에게 권한다. 인권을 가진, 주권을 지닌, 곧 투표권을 가질 청소년-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서울녹색당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정치할 것이다. 좁은 울타리 속의 악랄한 외침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의 당당한 목소리에 함께할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인권은 폐지되지 않는다. 지키자, 학생인권조례!


2023년 3월 20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