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갈등만 증폭시키는 형식적인 제2공항 경청회를 중단하라!

제주녹색당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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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증폭시키는 형식적인 제2공항 경청회를 중단하라!


어제 성산읍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 제주도의 첫번째 주민 경청회는 많은 기대에서 출발했지만 제주도가 도민의 갈등만 키우는 상황을 초래했다. 앞으로 두번의 경청회가 남아있지만 어제와 같은 진행은 의미없는 행정력 낭비의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도는 경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어야 했다.  제주도는 경청회라는 명칭을 붙여 공경하며 듣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비방과 폭언이었다. 이름만 경청회로 붙이고 경청을 위한 아무런 장치없이 균형자인척 방관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폭언과 야유가 난무하는 경청회라는 형용모순의 상황을 만든 제주도는 지금의 경청회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제주도는 주민의견수렴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밝혀라. 단순히 형식적 찬반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인지 그리고 의견수렴결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밝혀라. 오영훈도지사는 제2공항관련 제주도민의 시간이라 밝혔지만 지금의 의견수렴은 나열식의 형식적 의견수렴에 머물고 있다. 이번 경청회 파행은 제주도의 이런 무색무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3. 오영훈 지사는 왜 그렇게 제2공항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나?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환경부 설명과는 달리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오영훈지사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이 전문기관을 불러 도민사회에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기존의 설명회와 다를바 없는 말뿐인 경청회를 열어 찬반 주민들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제주도정을 지켜보면 도대체 제2공항갈등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정이 해야 할 일은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며 도민들에게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국토부의 행정전달자가 아니라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제주도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더이상의 형식적인 절차진행을 중단하라.


2023년 3월 30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