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적인 핵발전소 사고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체르노빌 핵사고 37주기입니다. 1986년 4월26일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986년 폭발사고 이후 폭발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 핵발전소4호기를 두꺼운 콘크리트에 파묻었습니다. 2016년에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약2조원)을 들여 원전에 ‘철근 돔’을 씌웠지만, 인근 지역에는 아직 높은 수준 의 방사선물질이 검출되어 체르노빌 반경30km 이내는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어있습 니다. 복원 가능 시기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체르노빌 핵사고는 원자로의 설계적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운전 미숙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에 해당하는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구 소련 당국이 방사능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체르노빌 참사의 피해 규모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핵사고 이후 지역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뛰 어든 소방관·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세대 이상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사고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2011년 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땅과 농수산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고, 하루 수만톤씩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감당하지 못해 일본 정부는 냉각수를 올해 여름부터 바다로 버리겠다고 하여 국제 사회에서 높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의 비극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대규모 핵사고는 현재형입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핵발전을 멈춰야 합니다. 핵발전을 계속한다면 그만큼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또한 핵발전을 진행하면 할수록 핵폐기물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핵발전, 핵산업 역사에서 부실시공과 각종 비리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한빛 3,4호기의 격납건물에는 수백개의 공극과 철근 부식이 확인되었고, 시험성적서 위조와 엉터리 케이블이나 부품을 납품하는 일이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온갖 대책들이 수립되었지만, 그 대책과 효과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핵발전소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저감하는 장치가 오히려 화재를 촉진 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내에서 각종 가짜뉴스를 앞세워 이미 백지화된 신울진(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핵발전소 연장운영, 핵발전소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 전체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인류와 핵에너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을 비롯한 핵에너지 이용을 계속한다면, 인류는 또 다른 사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르노빌 37주기를 맞아 우리는 이 안타까운 교훈을 잊지 말고, 하루빨리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탈핵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녹색당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