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논평] 노동자 없이 대중교통 활성화 없다 -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맞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한다

기후정의위원회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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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9일부터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맞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적자 타개를 명목으로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하는 2천211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고 19일 오늘, 대한문 앞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결의를 모았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방적으로 교통요금을 인상한 뒤,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예산 750억 원을 이미 올린 교통요금에서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 서민의 교통비 경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하는 조삼모사도 줬다 뺐는 것도 아닌 많이 뺏고 조금 주는 정책이다. 국감에서는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카드를 발표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경기, 인천 뿐 아니라 서울시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6,358명 서울시민이 청구한 교통요금에 관한 공청회도 묵살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지르고 보는 오세훈식 주먹구구식 정치의 현실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 비중은 17%에 달한다. 건축물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배출량이 높고, 당장의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감축을 이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서울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하는 이유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는 대중교통에 대한 서울시의 제대로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고 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 사례에서 보듯 교통요금을 낮추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 교통 인력이 늘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당연하지만 노동자는 사람이고,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산재사고와 과로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 안전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인력 부족’이 지적된다. 비용절감을 위해 두 명이서, 혹은 팀이 담당해야할 일을 한 명에게 몰아서 시키거나, 상시지속 안전업무를 대규모로 외주화하니 사고가 생기는 것이다.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늘리고 제대로 된 인력을 마련하는 것 밖에 없다. 


적자라서 교통요금 올려야 한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의 의지가 있다면 교통 분야에  공공재정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시인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호주머니에서 교통요금 털어 기후워싱하는 것을 중단하고, 조삼모사 보여주기식 교통정책이 아닌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정한 공공교통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 재정은 ‘적자’가 아니라 ‘책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자라며 인력을 줄이라고 서울교통공사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시민들의 공적 자금을 투여해 인력을 늘이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적 책임을 지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공공서비스의무 부담을 통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대중교통 활성화 없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와 서울녹색당은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기후정의 실현과 공공교통 확충을 위해 함께 목소리 내고 싸워 나가겠다.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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