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녹색당X경북녹색당 논평] 봉화군의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운행을 환영한다.

녹색당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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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화군의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 운행을 환영한다.

-녹색당은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 봉화군은 관내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은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봉화군민과 봉화를 찾은 관광객 등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봉화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교통 약자인 노인 비율이 높지만, 공공교통이 불편하여 이동권 차별을 겪고 있다. 무료버스 정책은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특히 청소년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혜를 입는 교통복지정책이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 개발과 토건 위주의 지역 발전 담론을 넘어 동네에서 지구까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생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자차 수송분담률을 버스, 자전거, 기차, 도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은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선진국에선 국내선 공항을 확장하는 정책이 아닌 공공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중이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고려하는 기후정의 관점이 요구된다. 지역의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은 지역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기후정의 정책이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아, 지역의 공공교통을 개선하는 무료버스 정책을 환영한다. 나아가 무료버스 정책을 넘어 전면적인 버스공영제를 확대하여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통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녹색당은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과제 실현에 앞장서겠다. 이동하기 좋은 지역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새해에도 힘차게 싸워나가겠다. 


2024년 1월 3일

녹색당·경북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