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대통령은 '전국 환경파괴 자랑' 그만 다니라!


전남에 ‘아우토반’ 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전국 환경파괴 자랑’ 그만 다니라!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허언을 날렸다. 영암군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시속 140km 이상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도로 이른바 ‘한국형 아우토반’을 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덧붙여 “점차 늘어나는 자동차 동호인과 일본 및 중국의 마니아층 등이 자동차 문화를 즐기는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당한 근거도 합리적 추론도 없이 막연한 기대와 허황된 망상 그 어디쯤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언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비가 약 2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이 실제 현실이 된다면, 천문학적 세금 낭비와 엄청난 생태 파괴 그리고 거대한 흉물이 될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격차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아우토반’ 건설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집중된 교통망으로 인해 교통 취약지역과 교통 사각지대가 늘어가고 있다. 경영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폭 감축된 무궁화호는 전국 곳곳을 실핏줄처럼 잇는 시민의 발이었다. 자가용을 중심으로 한 도로 확충이 아닌,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의 공공성을 높여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가용을 전면적으로 감축하고 대중교통의 분담률을 높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지방을 살리며,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전국 환경파괴 자랑 그만 다니고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고, 생태도 지키시라.


2024년 3월 1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