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전 세계적인 전쟁의 참화와 군사주의의 강화가 생명을 빼앗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최소 수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내뿜은 온실가스는 국가 단위의 연간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침공과 학살은 여성과 어린이 등 인류에게 극악한 고통을 주고, 돌이킬 수 없이 생태를 파괴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오늘 발표한 '2023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세계 총군사비 지출은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로 2002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전년 대비 상승률이고, 9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한국의 2023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1위입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북한 GDP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방예산으로 총 348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화 채널은 끊긴 지 오래며 마지막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됐습니다. 오직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증강에만 몰두 중입니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분쟁 위험만 높일 뿐, 전쟁 예방과 평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군사비가 아닌 평화체제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류 절멸을 막을 마지노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실질적 평화를 위해 단계적 군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보의 개념을 재조정해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에너지, 식량 안보에 우선 대비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 군비경쟁과 군사주의 강화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대응에 긴요히 쓰일 수 있도록 녹색당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