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권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 관련 과제가 사실상 전무하고, HIV 감염인에 대해서도 형식적 내용만 담겼다. 국가의 인권계획에 인권이 빠져있는 것이다.

초안의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보수 개신교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국가가 혐오세력에 동조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누구도 예외없이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의 총괄적 인권계획에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이들의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고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인권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2024년 4월 23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