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인권과 공공성에 반하는 폭거를 연이어 저질렀다.

청소년 및 학생도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명시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또한 돌봄 국가책임의 지역별 기초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사회서비스원조례를 폐지했다.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인권과 돌봄 공공성을 일순간에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역행이자 헌법과 법률을 거스르는 폭거이다. 차별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모두가 평등하게 돌봄 받을 권리가 뒷걸음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두 조례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무도한 전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민의 존엄과 삶을 훼손한 오늘의 결정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울시의 학생 인권과 돌봄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녹색당은 결연히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