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환영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통과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에 안도와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들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민주당 단독이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되는 것은, 법에 따라 실제 조사가 시행될 때 실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자료 조사 등 ‘조사 방법’에 있어서 야당과 유가족이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족들의 결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특별법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적 조사기구가 힘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단호히 요청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59명 희생자의 영정에 바쳐지게 된 오늘, 다시 한번 고인들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2024년 5월 2일
녹 색 당
[브리핑]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환영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통과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뗀 것에 안도와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들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민주당 단독이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특별법이 처리됐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되는 것은, 법에 따라 실제 조사가 시행될 때 실효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자료 조사 등 ‘조사 방법’에 있어서 야당과 유가족이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족들의 결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특별법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적 조사기구가 힘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단호히 요청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59명 희생자의 영정에 바쳐지게 된 오늘, 다시 한번 고인들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2024년 5월 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