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하는 대통령

당당하게 특검 수용하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며 반발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 비난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사망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이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에 대한 전 국민적 의혹이 큰 상황이다.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에 맞서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다 한 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이다.

대통령실이 사건을 무마, 회유하려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가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67%, 반대가 19%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한 정국 경색과 불통 국정에 국민들은 총선 결과로 매서운 심판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