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정읍시의회 소싸움 예산 삭감 환영, 소싸움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녹색당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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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소싸움 예산 삭감 환영
소싸움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3년째 하지 않고 있는 소싸움 예산 재편성한 정읍시
1인시위로 동물학대 소싸움 예산을 삭감시킨 정읍시민과
정읍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소싸움대회 폐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


전북 정읍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정읍시의 2022년도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예산안 중에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하지 않았던 소싸움 관련예산 3억2,1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이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최종 2억5,100여만 원을 확정하였다.

정읍녹색당을 비롯한 정읍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동물학대인 소싸움 대회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12월 2일부터 정읍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정읍시의회에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읍녹색당은 싸움소 육성지원비(사료값 지원) 3,000만원을 포함해 7,000만원의 관련예산이 삭감된 것을 정읍시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동물학대 논란이 거센 소싸움을 3년 동안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3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정읍시에 맞서 추운 겨울 한파 속에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투쟁한 정읍시민과 시민의 뜻을 받아 예산을 일부 삭감한 정읍시의회에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정읍 지역 시민들은 지난 2017년도에 정읍시가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입구에 소 싸움장을 건설하려고 하자, 1년여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반대활동을 펼쳐 소 싸움장 건설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소 싸움장 저지활동 이후에도 소싸움 관련 예산 삭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정읍시민들의 활동 덕분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2017년 4억4천여만 원이던 소싸움 관련 예산을 꾸준히 삭감해 2018년 3억8천여만 원, 2019년 2억2천여만 원, 2020년 1억5천여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며, 2021년도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정읍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소싸움대회가 1996년부터 22회에 걸쳐 개최된 정읍시에서는 이제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 VS 민속놀이라는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핵심 의제가 되었다. 정읍시의 사례는 동물권 운동단체가 논란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 시민들이 먼저 소싸움에 대한 동물학대를 먼저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제 소싸움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반증이다. 동물보호법 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으로 남겨두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에 대한 삭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 폐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녹색당


◈ 정읍시 민속소싸움대회 경과

  • 1996년 제1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한국민속싸움소협회 정읍지회 주관)
  • 2005년 구제역 방역으로 대회 취소
  • 2011년 (동물보호법 제정으로) 정읍시 주관으로 변경
  • 2014년(제18회)~2016년(제20회) 농경문화체험관 옆에서 진행
  • 2017년 6월5일 소싸움도박장(축산테마파크 사업) 반대 1인시위 시작
  • 2017년 21회 대회는 축산테마파크 부지공사로 황토현 전적지에서 진행
  • 2018년 22회 대회 축산테마파크 부지에서 진행(소싸움 반대 피켓시위 진행)
  •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취소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 2021년 소싸움예산 0원 편성
  • 2022년도 예산안 소싸움 관련 예산 3억2,109만원 중 7천만원 삭감
    - 싸움소 육성지원비(사료값 지원비) : 3,000만원 삭감
    - 대회 진행비(트로피 제작비 등) : 4,000만원 삭감

◈ 최근 6년간 정읍시 소싸움 관련 지원예산 내역

구분

소싸움대회

싸움소 육성지원

합계

 

2017년

3억1,360만원

1억3,000만원

4억4,360만원

21회

2018년

2억4,775만원

1억3,200만원

3억7,975만원

22회

2019년

2억2,052만원

0원

2억2,052만원

대회취소 (돼지열병)

2020년

1억4,885만원

0원

1억4,885만원

대회취소 (코로나)

2021년

0원

0원

0원

 

2022년

2억,109만원

0

2억5,109만원

부대행사비 5천 포함

-자료제공 정읍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