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포스트 코로나,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녹색당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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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4월 15일,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준비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고통스럽게 보낸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재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한 보건의료인, 그리고 영세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며 계속 버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말하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있다. 조급한 마음보다는 호흡 한번 더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완화된 감염병 등급 2급 체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없어지지만 정부의 지원도 함께 사라진다. 즉, 병원비 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등의 유급지원정책 또한 전면 지원이 중단된다.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질병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1인당 90만원에 육박하는 코로나 치료제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조치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낳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줄이는 방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활용되어서도 안된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또다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은 상존한다. 여전한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급한 불 껐다고 주저 앉아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더 큰 질문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과연 코로나 재난이 왜 발생하고 이렇게 커졌는지에 성찰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해외 여행 가능성부터 논하고 있다.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로 시민들의 마음도 출렁이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이 이토록 빠르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가 항공 여행에 있다. 그리고 단위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여행 방법이기도 하다.항공 여행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며 전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가 재난 이전 항공 여행객수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재난의 귀환은 피할 길이 없다. 


항공여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수공통감영병의 근본적 원인인 숲의 파괴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야생동물과 사람들의 잦은 접촉도 지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 재난의 ‘녹색 회복’를 천명하면서도 화석연료 개발에 더욱 많은 돈을 투자했다. 대량 채굴, 생산, 소비, 폐기의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잠시 휘청했지만 회복하여 여전히 작동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가 이런 파괴적 과거로의 복귀만을 의미한다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당은 ‘일상의 회복’이 시민들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기업들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로 귀결될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넘어서려는 이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내다보는 시간, 녹색당의 다짐이다. 


2022. 4. 19.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