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대국민 사기극,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지 말라

녹색당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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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가덕도 신공항,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지 말라


2021년 2월, 국회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온갖 문제로 인해서 국토교통부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매달려  문재인 대통령까지 앞장 서 지원하면서 국회는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했던 국회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신공항을 일방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복종 직접행동으로 민주당에 항의하기까지 했으며, 부산시민들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 만들어 계속 싸우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의뢰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이 알려졌다. 법 제정 논의 때부터 비판했던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모든 활주로를 바다 위에 건설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건설 기간이나 비용이 애초에 부산시가 예측한 것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다르게, 2035년에야 완공이 될거라 예측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제되었던 많은 주장들이 근거없다고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러도 무방할 지경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과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공기 단축할 방안을 찾아, 어떻게든 2029년까지 건설 완료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곧 국무회의를 열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면제를 한다고 해서 엑스포 이전 신공항 건설을 완료하기 힘들다. 설사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리수를 거듭하며 공기 단축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잊지 않겠다던 참사와 비극으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인가.


녹색당의 요구는 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임기를 다한 정부의 마지막 악행이 되질 않기를 바란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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