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논평] 기본이 지켜지는 제주-장애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제주도

제주녹색당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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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출근길 하차 시위를 벌였다. 이미 3월에 전장연은 출근시간에 이동권 투쟁을 벌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럼 제주의 상황은 어떠한가? 제주도의 등록장애인은 36,876명으로 전체 인구 676,759명 대비 5.4%에 이른다. 하지만 제주의 거리에서 장애인을 만나긴 어렵다.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을 세워도 일부 공간에 불과할 뿐 생활환경 전체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기에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 외에도 저상버스 발판이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거나 휠체어가 탈 수 없는 정차 위치나 버스 높이 등의 불편함도 존재한다. 제3자의 도움 없이 버스에 오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전동식발판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발 시간이 지연되어 승객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 문제 외에도여성장애인이 겪는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아이를 양육하기에도 힘이 많이 들거니와 병원 접근성도 낮은 편이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휠체어를 구급차에 실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은 더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행정의 인식 부족과 정책 설계-실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녹색당은 모든 제주도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을 운영해나가겠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하여 제주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유니버셜디자인 정책 집행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원칙을 행정지침으로 만들겠다. 


이 외에도 △재난상황,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발달·뇌병변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및 제주지역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강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인 쿼터제 도입 △장애인 문화예술공간 마련 등을 공약으로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   



2022년 4월 20일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