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생태학살 면허 발행이다.

녹색당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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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생태학살 면허 발행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녹색당을 비롯하여 많은 정당, 단체와 시민들이 반대해온 결정을 기어이 강행했다. 이미 좁은 경제성 검토만 해도 터무니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다. 가덕도의 생태계와 뭇 생명들, 거주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생각하면, 이것은 "생태학살"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당은 직전 논평에서 "임기를 다한 정부의 마지막 악행이 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고언까지 했다. 하지만 의미없는 일이 되었다. 애초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악행은 기후재난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생태학살을 막기 위한 투쟁 속에서 그들은 계속 소환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안녕할 수 없을 것이다. 임기 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의 위선적 가면을 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2022년 4월 26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