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8/2] LH 부실공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녹색당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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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LH 부실공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이 끝나 입주가 예정된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에 따른 것이다. LH 아파트의 부실공사 문제는 다양한 단지에서 여러 해 동안 지적되어 왔을 만큼 이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반복되는 LH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부족하고 한정된 비용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만을 맞추려는 전시성 행정이 계속되어 온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수년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약 1/2 가량을 사용조차 하지 않고 이월시켰으며, 공공임대주택에는 기금의 1/10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의 물량공급만을 늘리고 이를 홍보하니 이렇듯 위험하고 부실한 시공이 반복되고, 최저주거기준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넓이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또한 LH 직원들의 집단적 투기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주적 감시와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검단아파트를 포함하여 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 중 9개가 LH 퇴직자들이 다지는 전관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곳이었으며, 15개 중 13개가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으로 지냈던 업체가 설계를 맡은 곳이었다.


이러한 비위가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투기 사태 직후 국토부가 내놓았던 ‘LH 혁신 방안’과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해 추가로 내놓았던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부는 혁신안을 통해 LH 퇴직 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유관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임직원을 부장급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LH 전체 임직원 중 5.6%에 불과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착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담기지 않았다.


공공주택의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정권의 홍보를 위해 공급물량만을 늘리는 구조와, 여전히 민주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LH를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등 건설 안전에 대한 책임주체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예산 확충과 충분한 안전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견인해야 할 LH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제대로 된 주거안정과 모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2023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