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을 통한 평화는 없다.


전쟁을 통한 평화는 없다. 

- 9·19 합의 효력 정지, 반평화의 길 규탄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1월 8일 ‘북한은 지난 5~7일 사흘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남북 대치가 격화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국들이 당장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1조 2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지상에서는 MDL 일대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지난해 11월 비행금지구역을 규정한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군은 최근 북한의 포병 사격을 기점으로 해상 완충 구역도 사라진 것으로 해석했다.


9·19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으로 철거했던 감시초소(GP)는 복구되고 있고 남북의 공동경비구역(JSA) 근무 인력들도 권총을 휴대한 채 대치 중이어서 JSA 비무장화 조항도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남북 군사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서해 공동어로구역에서의 남북 공동순찰 등도 진행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군 통신선 등 모든 연락 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9·19 합의가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정부가 효력 정지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조항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시공간이 역설적으로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사흘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한 무력 도발은 당연히 규탄할 행위다. 연평도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반(反)평화적인 행위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 또한 용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이다. 


2010년대 이후 한반도의 군사대치가 격화되는 배경에는 부상하는 미중패권 경쟁과 대중국 대결을 본격화하는 미국 주도의 군사-경제-문화적 동맹 체제가 있고, 이것이 최근 국제적으로 본격화하는 신냉전의 핵심이다. 특히나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대응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태세와 별도로 합의의 예방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악수(惡手)다. 한국정부가 해야할 것은 전 세계를 군수기업의 시험장으로 만드는 미국의 이념적 기조에 예속되어 군사 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판단에 따라 한반도 역내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평화적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 대결기조를 이어가고 어제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며 우주군사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당은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녹색당은 지금의 상황을 통탄하며, 한국과 북한 정권에 요구한다. 한반도 민중의 평화를 위해 불필요한 무력 도발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어를 당장 중단하라. 위기일수록 어렵게 만든 9·19 합의를 존중하고, 다층적인 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론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남북 양측의 공멸을 일으킬 뿐이다. 감상적인 민족지상주의와 구시대적인 냉전반공주의, 흡수통일론을 넘어 오랜  적대적 공존을 극복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향해 가야 한다. 미중 패권에 의존하는 것도, 군국주의적인 자위권 행사도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에도 요구한다. 한반도 군사 긴장을 심화시킨 본질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주의다. 또한 미·중·러·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군국주의가 결국 본인들이 속한 나라를 포함해서 주변 이웃 국가까지 함께 공멸시킨다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이라도 4대 강대국의 지도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 군국주의와 패권주의는 지구적인 공멸을 재촉할 뿐이다. 오만한 권력은 자국 내외의 민중들에게 심판받을 날이 온다. 녹색당은 지구적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군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뭇 생명들의 안보를 지키는 녹색평화외교에 앞장서겠다. 


2024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