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차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 여가부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

지난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가부를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라 한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차관은 여가부 업무의 타 부처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여성 정책 주무 부처를 형해화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 장관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작년 9월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미 오래전에 경질됐어야 할 인사라는 것이다. 그런 장관이 지금까지 직을 유지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공직에 자격도, 자질도 없는 김행 후보를 후임으로 지명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기 때문이다. 적임 장관을 찾지 못하고 5개월여를 방치한 데 대해 책임을 표하기는커녕 부처 폐지를 논하는 안하무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전격적으로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가부 폐지를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질세라 맞장구를 치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 대표는 “정확히는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미온적이었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의 ‘저작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여성을 두고 경쟁하듯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예산과 인력 및 권한의 초미니 부처로서, 출범이래 수시로 폐지까지 언급되며 존립이 위태로웠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시민들께 효능감을 드리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해답은 여가부의 강화 및 부처를 성평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예산과 인력 및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에 오답을 내놓으며 여성혐오를 조장,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존치도 폐지도 아니다.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것.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청년, 청소년, 노인, 1인가구, 비혼 등 다양한 위치와 배경의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 성별이 차별의 이유도 그렇다고 자원도 되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도, 비전도 없이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 갈라치기’를 소환하는 윤석열 정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당은 소수자 혐오를 정치의 동력으로 삼는 윤석열 정권과 극우 포퓰리즘 세력에 맞서, 여성과 다양한 성별의 시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