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1년 전 오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며 남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일거에 잃게 됐을 때 희생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 데 원인이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과 투기 부양책이 시민 대다수인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키웠습니다. 명실공히 사회적 재난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과 특별법안도 부실하고 미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연이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짓누르는 압박을 견디고 있을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매정하고 안일합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다소나마 실효성을 높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안다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도 재산 증식의 도구도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즉 주거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그래서 집 때문에 비통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없도록, 녹색당은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당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1년 전 오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며 남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일거에 잃게 됐을 때 희생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 데 원인이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과 투기 부양책이 시민 대다수인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키웠습니다. 명실공히 사회적 재난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과 특별법안도 부실하고 미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연이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짓누르는 압박을 견디고 있을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매정하고 안일합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다소나마 실효성을 높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안다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도 재산 증식의 도구도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즉 주거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그래서 집 때문에 비통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없도록, 녹색당은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