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핵을 넘어 안전으로, 이제는 탈핵!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참사로 공식적으로만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앞으로도 30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으로 방출해 전 세계의 바다를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은 2024년 현재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핵폐기물도 큰 문제입니다.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는 포화상태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곳을 찾는 일도 요원합니다. 누구도 내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를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은 작년 4월 14일, 마지막 핵발전소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핵을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인류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허투루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탈핵을 마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면 전환이라는 생태적, 인권적, 경제적으로 이로운 목표를 향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이라는 절대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를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명이 다 한 핵발전소 10기의 수명 연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2기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찾기에도 한창입니다.
대규모 지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역시 핵산업계의 반발 등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탈핵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 녹색당의 우직한 의정활동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퇴행의 시대에 녹색당이 굳건히 버텨 서서 막아야 할 것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탈핵의 길, 생명과 안전의 길, 누구도 어느 곳도 착취당하지 않는 길, 기후재난을 막아내고 생태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녹색당이 언제나처럼 선두에 서겠습니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2024년 3월 11일
녹색당
[브리핑]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핵을 넘어 안전으로, 이제는 탈핵!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참사로 공식적으로만 2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재난은 현재 진행형으로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앞으로도 30여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양으로 방출해 전 세계의 바다를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은 2024년 현재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인정하는 보편적 상식입니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핵폐기물도 큰 문제입니다.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는 포화상태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곳을 찾는 일도 요원합니다. 누구도 내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소를 떠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독일은 작년 4월 14일, 마지막 핵발전소 3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탈핵을 완료했습니다. 동시에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인류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허투루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탈핵을 마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면 전환이라는 생태적, 인권적, 경제적으로 이로운 목표를 향해 전력하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이라는 절대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한 탈핵을 이루고,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 과제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격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를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명이 다 한 핵발전소 10기의 수명 연장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2기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찾기에도 한창입니다.
대규모 지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철저히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역시 핵산업계의 반발 등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탈핵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독일 녹색당의 우직한 의정활동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퇴행의 시대에 녹색당이 굳건히 버텨 서서 막아야 할 것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탈핵의 길, 생명과 안전의 길, 누구도 어느 곳도 착취당하지 않는 길, 기후재난을 막아내고 생태와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녹색당이 언제나처럼 선두에 서겠습니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2024년 3월 1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