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

피의자 빼돌리기 멈춰라!

어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조사받는 중이었음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과 졸속으로 점철된 출국금지 해제에, 결국 공수처의 수사와 진상규명은 더욱 난망해졌다.

폭우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수색에 동원되었던 한 군인은 순직했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외압을 폭로했던 한 군인은 군에서 쫓겨나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이었던 군인만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 해외로 도피하는 이 촌극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옥도다. 지금이라도 이 전 장관을 즉각 귀임시켜, 다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참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윤석열 정권은 참사를 ‘비사건화'하는데만 집중했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이들을 힘으로 가로막았으며, 책임자들을 망설임없이 비호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더해, 정권에 따라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수 있는 이 부실한 시스템에 분노한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오로지 자본과 권력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이 사회의 작동방식은 실패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촘촘히 짜여진 새로운 시스템이 시급하다. 보수정치인들을 계속 심판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된다. 문제적인 대통령이 나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진정한 생명과 안전의 길을 녹색당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