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평등을 위해 유권자가 나서자!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역시나 OECD 1위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12.9%를 기록한 일본과 함께 최하위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여성들이 OECD 여성들 중 유독 무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당연하게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고등 교육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성 교육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여성 인권도 낮은 경향성을 배반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생산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오랜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 정치가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혐오적 성향의 유권자들에 적극 동조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당이 득세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바꾸려면 결국 유권자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성비위로 얼룩진 자격 미달의 후보를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르지도 않고 추천했다가,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보고서야 마지못해 공천을 취소하는 정당은 여성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당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이 부르짖는 국민에 여성은 없다.

심판은 무능한 정권에도 필요하지만, 성차별적 정치에도 필요하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27년간 성별 임금격차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성차별 해소를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정당에 표를 주는 것.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6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