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선거제도 시범사업?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다.

녹색당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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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시범사업? 거대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다.


어제 여야는 기초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합의했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한 보 전진’ 같은 평가도 있으나, 선거제도를 시범사업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국민의힘이 후보 자격을 시험으로 고르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을 하더니, 이제 거대양당은 합심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시범사업으로 간보겠다는 심사인가. 


선거 제도를 손보고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자찬하면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된다. 복수 공천을 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준비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면 비례대표제를 합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11곳의 시범사업 실시 합의는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무너진 정치적 신뢰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거대양당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다시 야합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녹색당은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 채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울분을 표하며 맥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악물고 기어 오를 것이다.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을 약속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생명력을 잃은 기성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곁에 서는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 


2022. 4. 15.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