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최저임금 탓하지 말라. 차별적인 산업구조가 문제다!

녹색당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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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하지 말라.

차별적인 산업구조가 문제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지급 공약을 꺼내들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기에 바쁘다. 경총은 어제(4월 17일) 통계청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1년에는 57만 7000명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263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농림어업(54.8%)과 숙박음식업(40.2%)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도드라졌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고 있었다. 경총에게는 이헌 불평등이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차별적 최저임금 주장의 근거가 된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9년 중소기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71.7% 수준이었으나, 20년 동안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해져 2019년 59.4%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직후 경제 6단체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그 이유를 밝혔다. “0.5%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못 가”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체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강력한 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농어촌의 영세사업장과 도시의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경총과 윤석열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별화를 주장하면서, 끝내 취약노동자들을 벼랑 밑으로 밀어내자 얘기하고 있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업, 소규모 제조공장에는 언제가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와 노동 조건을 감내하며 종사하고 있다. 직업소개소 등 중간착취의 굴레에서 임금과 숙식비를 떼이며 일하고, 산업재해로 건강과 생명까지 잃는 노동자의 수는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소도시를 기반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림어업에 대해 정부는 시종일관 외면해왔다. 그리고 기업은 돈벌이 안 되는 업종으로 치부해왔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우니 농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지역별 차등지급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산업구조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술·자본집약 업종은 수도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반면, 1차 산업을 포함한 노동집약 업종은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역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취약계층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권의 최저기준의 원칙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저임금마저 차등을 둔다면 불평등을 향한, 바닥을 향한 경주에 제동을 거는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부수게 된다. 최저임금 탓하지 마라! 문제는 차별적인 산업구조이며 소수 대기업이 이윤을 독점하는 경제시스템이다! 농어촌에서의 노동이 우리 사회 노동의 현 주소다. 이주노동자의 삶이 우리 사회의 맨 얼굴이다. 녹색당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갈라치기하는 경총과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에 규탄한다. 인간다운 노동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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