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 권리예산 확충하고 시민권 보장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서울녹색당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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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예산 확충하고 시민권 보장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스스로 원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시설에 입주할 때조차 사전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거나 입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경우도 드물다. 개인정보 관리는 엉망이고 장애인 시설 입소자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말할 권리 역시 행사하기 어렵다. 시설에서 나가 살고 싶지만 일단 장애인 시설에 들어간 이상 둘 중 한 명 이상은 10년 넘게 이 곳에서 살게 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로 밝혀낸 사실들이다. 


비장애인 시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살아갈 권리, 비장애인은 물론 모든 생명과 어울려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라. 장애인이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다니고 일하고 지역에서 어울려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을 완전히 실현하라. 서울시가 2015년 약속한 ‘서울시내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행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장애인 비롯한 교통약자의 목숨이 예산보다 중요하다. 환승 끊어짐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는 예산을 확충하고 서울 전역에 무장애 대중교통을 실현하라. 


서울녹색당은 4.20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쟁취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한다. 


2022년 4월 20일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후보자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