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자회견문] 부순정이 그린 평화 제주-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제주녹색당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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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순정이 그린 평화 제주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제주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외형적으로 제주는 강정해군기지를 비롯해 군사기지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삶은 자살률과 강력범죄 데이터가 말해주듯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부순정은 평화부지사 체계를 신설하여 군사기지가 제주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도민들의 일상은 평화로와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의 화약고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중심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1. 제주를 동북아 평화지대로 조성하겠습니다

동북아의 여러 힘들이 경합하는 지역에 위치한 제주는 여러 번에 걸쳐 군사기지화 시도를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한 전쟁의 전초기지화 시도, 1988년 송악산 공군기지 건설 시도, 2007년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수용까지 국방과 안보라는 미명 아래 도민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 한다면 제주는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제주를 동북아 평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될 때 평화지대인 제주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지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려 들어가는 전쟁기지가 아닌, 동북아의 평화벨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사기지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비핵평화의 섬 조례를 제정해 유해물질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2017년 미군의 핵잠수함이 강정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2008년 일본 사세보항에서 방사능을 유출한 적 있습니다. 제주도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물과 폐수, 방사능 물질 배출에 관해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군사기지 지역의 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사활동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한경면 용수리 로켓 발사장에서 사용되는 화약, 항공모함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들이 제주의 지하수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군사 활동에 있어서 환경훼손 최소화와 원상복구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제주에서 핵을 토대로 한 무기와 군용장비, 군 시설의 개발과 이용, 이동을 금지하는 비핵 평화의 섬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겠습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겠습니다

원희룡 도정 8년의 제주도정 ‘갈등치유’ 실적은 제2공항 관련 주민상담, 봉개동쓰레기매립지 연장사용 협약, 강정마을 상생협약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 치유 예산은 갈등 치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최근 제성마을 벚나무 무단 벌목 사례에서도 도정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늘 부추겨왔습니다. 저는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1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공약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00억 미만의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회의록과 정책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4.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정해군기지를 군사기지가 아니라 평화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뿐만 아니라 건설이후에도 미국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는 등 군사적 위험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강정해군기지가 제주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해군기지 내의 환경실태조사를 비롯해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등 모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평화대외협력과 예산 약 70억 원 중 국제평화센터 운영에 약 16억 원, 제주포럼 지원에 21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주의 평화를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허구적인 평화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평화운동가들의 밀랍인형을 전시하고 제주 4.3의 역사를 박제화 된 채로 전시하는 것, 타국의 전쟁 상황에 대한 전시들은 폭력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여기의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평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포럼의 기능을 전면 전환하고 강정해군기지와 연계해 평화교육의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화대학을 운영하고 평화도서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안보 중심이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동북아 평화지대로서의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4월19일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