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태완과 속헹들을 추모하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었다 말하곤 하지만 본래 많은 이들에게 일상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50만의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는 환대의 공간이었을까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오늘, 녹색당은 두 이주민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자 합니다.
군포에서 자란 태완은 어머니를 따라 5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배경청년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그의 어머니처럼 태완도 미등록 이주민이었기에, 한국에서 평생을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류자격은 불분명했습니다. 이주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발표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으로 그는 체류자격을 얻었고, 대학을 졸업한 그는 김제의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산재로 사망하였고, 현재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함께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상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4주기를 3일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속헹은 추운 겨울날 난방기가 고장이 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피를 토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농촌의 비닐하우스 단지, 교외 공장, 섬과 바닷가 어촌에 고용되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임시건물에 월세를 지불하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속헹의 죽음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완과 속헹 뿐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차별과 혐오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정책으로 이민 온 이주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위협이 중첩되어 더욱 비통한 조건에 놓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며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받는 이주노동자들, 체류 자격의 문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이들, 이 외에도 여러 인권침해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오늘 녹색당은 수많은 태완과 속헹들을 애도하며, 녹색당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비국민을 배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전한 공간을 넓혀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이윤에 앞서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녹색당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논평]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태완과 속헹들을 추모하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었다 말하곤 하지만 본래 많은 이들에게 일상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50만의 이주민들에게 한국 사회는 환대의 공간이었을까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오늘, 녹색당은 두 이주민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자 합니다.
군포에서 자란 태완은 어머니를 따라 5살 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배경청년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던 그의 어머니처럼 태완도 미등록 이주민이었기에, 한국에서 평생을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류자격은 불분명했습니다. 이주 인권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발표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으로 그는 체류자격을 얻었고, 대학을 졸업한 그는 김제의 특장차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산재로 사망하였고, 현재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함께 회사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상규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4주기를 3일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속헹은 추운 겨울날 난방기가 고장이 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피를 토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농촌의 비닐하우스 단지, 교외 공장, 섬과 바닷가 어촌에 고용되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임시건물에 월세를 지불하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속헹의 죽음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완과 속헹 뿐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차별과 혐오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정책으로 이민 온 이주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겪는 위협이 중첩되어 더욱 비통한 조건에 놓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외국인 유학생들, 임금체불 및 강제노동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며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받는 이주노동자들, 체류 자격의 문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이들, 이 외에도 여러 인권침해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오늘 녹색당은 수많은 태완과 속헹들을 애도하며, 녹색당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비국민을 배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전한 공간을 넓혀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이윤에 앞서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녹색당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