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베트남전 종전 50년,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의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에 부쳐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역시 어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존재와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랜 싸움을 해오셔야 했던 응우옌티탄 씨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간인 학살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듯 1968년 2월 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에 의해 74명의 민간인이 학살되는 등, 수많은 학살 사건들이 증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우옌티탄 씨는 바로 이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복부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명했지만, 국정원은 판결을 우회해 겨우 15글자가 적힌 정보목록 문서 하나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과 각 정부기관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보유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만 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 마을에 남아있는 ‘한국군 증오비’를 기억합니다. 녹색당은 늦었더라도 한국 정부가 학살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향하는 응우옌티탄 씨와 피해자들의 걸음에, 녹색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8일
[논평] 베트남전 종전 50년, 한국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의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에 부쳐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역시 어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존재와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오랜 싸움을 해오셔야 했던 응우옌티탄 씨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민간인 학살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묵살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듯 1968년 2월 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 청룡부대에 의해 74명의 민간인이 학살되는 등, 수많은 학살 사건들이 증언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우옌티탄 씨는 바로 이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복부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명했지만, 국정원은 판결을 우회해 겨우 15글자가 적힌 정보목록 문서 하나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과 각 정부기관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보유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만 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베트남 마을에 남아있는 ‘한국군 증오비’를 기억합니다. 녹색당은 늦었더라도 한국 정부가 학살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향하는 응우옌티탄 씨와 피해자들의 걸음에, 녹색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