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삼성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민주당이 지난 연말 탄핵 정국 속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고 노동자를 갈아넣는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거대양당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안의 핵심은 이렇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으니, 반도체 자본에 재정 지원, 전략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세금 감면, 예비타당성 규제 완화 등 온갖 특혜를 쥐어주는 것과 동시에 신상품, 신기술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선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두어 정부가 마음대로 관련 정책, 제도를 주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2월 3일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노동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 착취와 건강권 침해의 문제가 사실이 아닌 '오해'라며 사실을 왜곡시켰다.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위해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강제 동의'가 될 수 있다는 노조측의 우려를 '사업주에 대한 의심'으로 치부했다. 게다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기업주의 입장에 서서 항변하였다.
반도체산업은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공정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해야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시스템을 수반한다는 거대한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반도체산업은 본질적으로 위기를 장착하고 있다.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또다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기술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은 삶을 위한 기술이 아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자본 동맹체의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같은 조건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원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치환하여 탓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노동자들의 고혈을 끝까지 빨아먹어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흥망이 민중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전기 생산을 위한 핵진흥 정책과 초과 노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때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반노동, 반생태로 치닫는 반도체산업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공범 국민의힘과 어설프게 손잡으려 하지 말라.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삼성 자본과 거래하지 말라. 부디 민중을 피폐하게 만드는 탄핵 국면을 끝내기 위해 제발 제대로 “몰아서 일하시라”. 녹색당은 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4년 2월 5일
[논평] 민주당은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삼성에게 팔아넘기지 말라!
민주당이 지난 연말 탄핵 정국 속에서 삼성의 로비를 받은 이후, 국민의힘과 손을 맞잡고 노동자를 갈아넣는 반도체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거대양당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안의 핵심은 이렇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으니, 반도체 자본에 재정 지원, 전략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세금 감면, 예비타당성 규제 완화 등 온갖 특혜를 쥐어주는 것과 동시에 신상품, 신기술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선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두어 정부가 마음대로 관련 정책, 제도를 주무를 수 있도록 하였다.
2월 3일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반노동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장시간 노동 착취와 건강권 침해의 문제가 사실이 아닌 '오해'라며 사실을 왜곡시켰다.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위해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강제 동의'가 될 수 있다는 노조측의 우려를 '사업주에 대한 의심'으로 치부했다. 게다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기업주의 입장에 서서 항변하였다.
반도체산업은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착취에 기반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에서의 노동 집약적인 공정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해야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시스템을 수반한다는 거대한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반도체산업은 본질적으로 위기를 장착하고 있다. AI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또다시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기술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은 삶을 위한 기술이 아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자본 동맹체의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같은 조건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원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치환하여 탓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노동자들의 고혈을 끝까지 빨아먹어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흥망이 민중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전기 생산을 위한 핵진흥 정책과 초과 노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때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반노동, 반생태로 치닫는 반도체산업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공범 국민의힘과 어설프게 손잡으려 하지 말라.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삼성 자본과 거래하지 말라. 부디 민중을 피폐하게 만드는 탄핵 국면을 끝내기 위해 제발 제대로 “몰아서 일하시라”. 녹색당은 민중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하겠다.
2024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