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해양 방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녹색당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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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본 시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멈춰라


기시다 일본총리 방한 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한국에서 파견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를 위해 벌써 두 번의 실무회의를 거쳤지만 시찰단의 일정도 활동범위도 결정하지 못했다. 짧은 시찰 기간과 적은 인원, 불분명한 시찰항목 등 하나 마나 한 시찰단 파견 자체도 문제지만, 이조차도 협의하지 못하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칙 없이 시찰단 파견 준비를 시작한 현 정부도 문제가 크다. 시찰 일정을 나흘로 늘렸다곤 하나, 애초에 이틀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정을 계획했던 데다가, 핵심사안인 시료 채취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오염수 보관-정화-방류’로 이어지는 주요 시설을 보겠다고 한 것조차 일본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찰단’ 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하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공언하였지만 현재 논의되는 수준을 본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찰단 인적구성에 대한 판가름을 하긴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부터 G7이 히로시마에서 시작된다. 일본은 우리의 주요한 이웃국가다. 그 일본시민들마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이하 알프스)의 성능은 신뢰가 어렵고, 그마저도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 정도가 대표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 방류만이 대책이라 주장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자국민조차 설득해 내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오랜 시간동안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 일본시민들의 우려에 통감한다. 바다는 공동의 미래이고, 해양 방류는 그 대책이 될 수 없다. 녹색당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한국과 일본정부의 태평양의 안전을 위한 행동과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5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