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세계 환경의 날 기념논평] 플라스틱 아웃을 넘어, 쓰레기 감축 사회로

녹색당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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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기념논평

플라스틱 아웃을 넘어, 쓰레기 감축 사회로


오늘은 스물 여덟번째 세계 환경의 날이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문제는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생태계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의 문제에 대해 각국의 해법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벌써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이 환경의날을 맞아 앞다투어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여전히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차 전국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한국의 시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5년만에 30%가 증가했고, 이중 플라스틱 쓰레기는 75%가 더 발생되었다. 


생활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쓰레기 약 50톤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고, 그 다음은 사업장 배출 쓰레기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안가에 쌓이거나, 불법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이 되기도 한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관련 이슈는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제 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철저한 감축정책과 제대로 된 규제정책으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죽음, 자고 나면 동네에 솟아나는 쓰레기산, 순간 순간 쌓이는 핵폐기물, 갈등이 심화되는 지역사회 폐기물 처리방식을 해결하게 위한 시스템 전환은 필수적이다. 


녹색당은 부정의한 쓰레기 정책의 현실을 직면하며, 폐기물 생산자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다. 동네와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오염의 정치를 중단하고, 쓰레기 감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자.


2023년 6월 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