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며 거듭 병립형 회귀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연동하지 않는 제도다. 거대양당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 본인들의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얻고, 추가로 비례대표까지 얻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양극화 정치를 조장해온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제도다. 민심 그대로를 지지율에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었지만, 오랜 기득권 정치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수를 훔쳤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패한 정치개혁으로 만든 책임은, 꼼수를 시작한 국민의힘과 이를 따라한 더불어민주당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주범들이 제도 탓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퇴행으로 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법무무장관 출신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왜곡하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가 공정과 상식인가?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를 연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수많은 나라들이 불공정하고 비상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한 것인가? 최근 거대양당에서 이탈한 수많은 제3지대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기득권 양당 정치 구도가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 정당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민심을 얻을 생각보다, 선거제 퇴행으로 기득권을 쉽게 유지하려는 구시대적인 정치로 일관한다면, 4년 전 선거제 개혁을 완강히 반대했고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처럼 총선 이후 한물간 대선 후보로 전락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말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 전세계적으로 국민의힘처럼 선거제 꼼수 정치를 하는 정당도 찾기 어렵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20 총선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망친 공범이다.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공약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하려 했다. 이후 언론, 시민사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고민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의석수를 훔친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침묵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길을 갈 것인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에 야합하지 말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켜라. 시민들의 대표자를 뽑는 2024 국회의원 선거가 85일 정도 남았다. 민심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며, 공존과 협치의 다당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과 함께 등장한 21대 국회가 마지막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길 바란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래로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싸워왔다.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 해산 독소조항 폐지, 비례대표 기탁금 완화 등의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녹색당은 의석수를 훔친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침묵하면서, 선거제 퇴행을 시도하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녹색당은 병립형 회귀·선거제 퇴행을 막아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당·시민사회,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1월 16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병립형 회귀' 발언 규탄!
[브리핑]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병립형 회귀' 발언 규탄!
- 의석수를 훔친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침묵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
지난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며 거듭 병립형 회귀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의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연동하지 않는 제도다. 거대양당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 본인들의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얻고, 추가로 비례대표까지 얻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양극화 정치를 조장해온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부 연동하는 제도다. 민심 그대로를 지지율에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었지만, 오랜 기득권 정치를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소수정당에 돌아갈 의석수를 훔쳤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패한 정치개혁으로 만든 책임은, 꼼수를 시작한 국민의힘과 이를 따라한 더불어민주당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주범들이 제도 탓을 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퇴행으로 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전직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법무무장관 출신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왜곡하고 기득권 양당 정치를 강화하는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가 공정과 상식인가?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를 연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치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수많은 나라들이 불공정하고 비상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한 것인가? 최근 거대양당에서 이탈한 수많은 제3지대 정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기득권 양당 정치 구도가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 정당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혁신으로 민심을 얻을 생각보다, 선거제 퇴행으로 기득권을 쉽게 유지하려는 구시대적인 정치로 일관한다면, 4년 전 선거제 개혁을 완강히 반대했고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처럼 총선 이후 한물간 대선 후보로 전락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말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 전세계적으로 국민의힘처럼 선거제 꼼수 정치를 하는 정당도 찾기 어렵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20 총선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망친 공범이다.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위성정당 사태를 반성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공약과 당론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하려 했다. 이후 언론, 시민사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준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고민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의석수를 훔친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침묵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길을 갈 것인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에 야합하지 말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지켜라. 시민들의 대표자를 뽑는 2024 국회의원 선거가 85일 정도 남았다. 민심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며, 공존과 협치의 다당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과 함께 등장한 21대 국회가 마지막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길 바란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이래로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싸워왔다.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 해산 독소조항 폐지, 비례대표 기탁금 완화 등의 정치개혁을 이뤄냈다. 녹색당은 의석수를 훔친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침묵하면서, 선거제 퇴행을 시도하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녹색당은 병립형 회귀·선거제 퇴행을 막아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당·시민사회, 그리고 보통의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