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 시민저항 3년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부터 3년,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진지도 3년이 됐다. 당시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간만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들의 예상대로 여전히 민정 이양은 요원해보인다. 녹색당은 다시 한번 미얀마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부세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3년 전 쿠데타 이전에도 미얀마 군부는 상하원 의석 25%, 내무부 및 국방부 등 주요 부처 장관직을 할당받거나 헌법 수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자신들이 작성한 헌법상의 ‘셀프 특혜’를 누리며 자신들의 특권과 폭력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전에도 미얀마 군부가 자행했던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은 미얀마 군부세력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연루된 대표적인 국가다. 미얀마 군부의 최대 자금줄인 4대 가스전 중 ‘슈웨(Shwe) 가스전’의 사업주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포스코가 슈웨 가스전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는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슈웨 가스전 사업에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한국의 공기업들도 지분을 갖고 참여해,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째인 오늘도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피묻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다른 4대 가스전의 사업주체였던 토탈과 쉐브론 등이 쿠데타 이후 사업을 철수했음에도, 가스전 사업과 배당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중 하나다.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는 MOGE에 배당금 지급을 유예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음에도, 이조차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슈웨 가스전의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폭력과 강제이주, 강제노동은 말할 것도 없다. 

미얀마 군부는 즉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과 폭력을 멈추고 군사통치를 중단하라! 미얀마 군부는 즉각 민간정부의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라! 그리고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관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