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1년 전 오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며 남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일거에 잃게 됐을 때 희생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세입자 보호가 취약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긴 데 원인이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과 투기 부양책이 시민 대다수인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키웠습니다. 명실공히 사회적 재난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과 특별법안도 부실하고 미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연이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짓누르는 압박을 견디고 있을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매정하고 안일합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포함돼 다소나마 실효성을 높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안다면,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도 재산 증식의 도구도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의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즉 주거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그래서 집 때문에 비통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가 없도록, 녹색당은 빌려 쓰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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