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서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국회의원은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렸다.

녹색당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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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국회의원은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렸다. 

 

지난 3월 31일에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이루어졌다. 공개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2021년에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83%)이나 된다. 즉 10명 중 8명이 1년 동안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재산 증가액도 만만치 않다. 1억원~5억원 미만 사이로 늘어난 국회의원 비율이 50.9%로 가장 높고,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10%나 된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꿈도 꾸기 힘든 일들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리도 흔하다. 


자료를 좀더 상세히 들여다보니, 예상대로 땅과 건물 가격의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긴 이들이 상당했다. 재산총액이 천억원대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부자인 국회의원 20명 중에서 8명이 2021년 토지나 건물 재산 증가액 순위에서 20위 내에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한 마디로 이미 큰 부자이지만 불로소득으로 더 재산을 불린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총액 2위인 박정 의원의 건물 재산 변동액은 21억원이 넘었다. 또한 토지와 건물 변동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의원들도 6명이나 되었다. 이 정도의 불로소득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도 41명이나 되었다. 이상의 명단에는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거대 양당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도 재확인해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돌이켜보자. 2021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가혹한 경제적인 시련을 겪어야 했던 한해였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1862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약 3600만원의 빚을 진 것이다. 그 와중에 대장동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투기 사건 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불로소득을 취했던 이 사건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렸던 한해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토지와 건물로 수십억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부동산 차액을 챙겼다. 재산 늘어나는 재미에 빠져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조차 잊는 듯 하다.  땅과 건물을 잔뜩 움켜쥔 채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 할 일도 아닌가.  


불법이 아니니 불로소득은 하등 부끄러울 것이 없다 생각하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사실을 이상하다 느끼는 이가 드물 수밖에 없다.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낯설게 여겨진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이 있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물을 소유하도록 방치하였기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불평등 앞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5월 19일이 되면 작년 5월에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나름의 진전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법의 시행만으로 불로소득 국회가 바뀌리라 믿을 수는 없다. 불로소득을 가능케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선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처벌을 매우 강화시키도록 농지법부터 개정하자. 또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다주택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자.  실효세율을 강화하고, 임대등록을 의무화 하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당은 땅과 건물로부터의 불로소득를 빨아대는 기생충 같은 행위를 근절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믿기에 더욱 그렇다.  


2022. 4. 5.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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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아래의 표의 첫번째 줄은 신고한 재산총액에 따라 순위를 매긴 국회의원의 이름이다. 두번째 줄과 세번재 줄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토지와 건물 변동액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국회의원의 명단이다. 이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에 토지와 건물 가격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재산총액에 따른 명단에서 음영을 넣은 사람은 토지나 건물 변동액 순위가 20위 내에 들어간 사람이다. 즉 이미 부자이지만 2021년에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한 사람들이다. 총 8명 중 국민의 힘 소속이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명이다. 그리고 변동액에 따른 명단에서 음영을 넣은 사람은 토지와 건물 변동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사람들이다. 6명 중 국민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의 경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이 20억원 상승한 탓도 있지만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다. 박정 의원의 경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소유 빌딩의 가격이 약 21억원 정도 상승했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만이 아니라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홍천군, 제주도 서귀포시에 땅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와 영등포구, 송파구, 경기도 여주시와 가평군, 충청북도 옥천군과 보은군, 괴산군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