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보건/돌봄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쳐

녹색당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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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돌봄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부쳐


정부는 지난 1일,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하였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붕괴 직전에 몰린 보건의료 시스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경기회복에만 매달린 성급한 판단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금도 수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 돌봄과 치료를 위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또 얼마나 확진자 수가 늘어날 지 알 수 없다. 확진자 돌봄과 치료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이 안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될 것이다. 대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얼마나 더 갈아넣으려 하는가.


요양시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공간 특성 상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쉽다. 평소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요양원 돌봄의 질이 낮다고 걱정해왔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어떠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인력은 더 부족하고, 따라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일상적 돌봄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디까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작정인가. 


지난 십수년 간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공공병원을 강화하기는 커녕 방치하거나 심지어 없애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민간병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부족을 메워준 것도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민간병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도 너무 심각하다. 평소대로 근무하고 있어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데, 의료진마저 감염되면서 인력이 더욱 부족해진 상황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당장 간호와 간병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돌봄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자영업자와 다른 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말은 아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 이야기다. 보건/돌봄의 노동자와 코로나로 영업 피해자들 사이에서 누가 희생할지를 두고 갈등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녹색당은 코로나19 판데믹 시기동안 소득 감소자와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주장해왔다. 나아가 돌봄과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감염병 등 환자 폭증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돌봄노동자와 보건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공공일자리 확충하여 돌봄과 보건의료노동자 직고용까지도 요구한다.  


2022. 4. 7.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