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기후위기에도 기업의 이익만 앞세울, 녹색성장론자 한덕수 총리 임명 반대한다.

녹색당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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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도 기업의 이익만 앞세울, 녹색성장론자 한덕수 총리 임명 반대한다.


한덕수씨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그가 다시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다. 보수 양당의 정권에서 수차례 고위 공직자로 일했던 그를 두고 ‘무색무취’라고 평한다. 그러나 권력에 순응하여 자리를 지킨 노회한 관료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가 고위 공직자로 있던 시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를 총리로 지명한 윤석열 당선자의 퇴행적인 성격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가 진보적 의제로 평가되는 기후변화 의제에 정통하다는 점을 들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등에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의 검증 기준의 일부로 제시한 “기후위기 등 대전환기의 국정 운영 철학과 역량”을 충족시킨다고 평가하면서, 2년간 기후변화센터의 이사장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로 “기후변화 이슈는 새 대통령이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라고 조언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의 기대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한덕수씨는 기후위기 대응 혹은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노무현 정부의 총리 때 세운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서부터 주장한 녹색성장의 서사다. 전경련이 새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 주류가 과거와 같은 회색자본주의를 더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한덕수 총리다. 이미 문재인 정권 시기에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보장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재확인이다.

 

언론들은 원전 확대 정책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무모함과 퇴행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총리 지명 기자회견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윤 당선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무색무취’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제 그는 원전과 함께 하는 녹색성장론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까지도 폐기하려는 국민의힘 내 극단주의자들에게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의 허구적인 녹색성장론은 존립조차 어려울 것이다.

 

탈핵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치세력 사이의 정쟁이 허구적이라는 점은 누누이 지적되었다. 소규모 핵발전소를 두고 이룬 그들의 의견 일치를 보라. 또한 기후위기 앞에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에 굼뜨게 움직인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척 석탄발전소 폐쇄와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민간 자본에 의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로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발을 외면하기는 두 세력 모두 마찬가지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기업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기후위기 최전선 당자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똑같다.

 

거대 정치 세력을 오가며 감투를 쓴 한덕수 총리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적합할 수 있겠지만, 기후정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기대할 수 없다. 그에게 기대를 가진 이들이 있다면 기후정의의 반대 편에 서 있는 녹색성장론자일 뿐이다. 기후위기 해결과 기후정의 실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녹색성장론자, 한덕수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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