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생명보다 이윤’, 국제녹지병원의 진실-원희룡씨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녹색당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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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이윤’, 국제녹지병원의 진실 

원희룡씨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이라는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공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하여 2017년 완공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논란이 일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그러자 녹지그룹은 이에 항의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미뤘고, 제주도는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다시 중국 녹지그룹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은 3년 2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녹지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3개월 이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며 제주녹지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판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한 사례이다. 외국인만 대상으로 사업한다는 명분으로 영리병원을 유치한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병원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도 편향적이다. 녹색당은 이미 지난 1월, 대법원이 심리 절차조차 없이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를 취소 확정한 데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난 5일, 거대투기자본의 배불리기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까지 목도했다. 


코로나19 판데믹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영리 목적을 명확히 한 제주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의료민영화를 여는 탄탄 대로가 될 것이다. 여전히 입원할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사람이 죽어가고, 정부가 자랑하던 원격진료 또한 포기한 채 확진자가 스스로 동네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는다. 전지구적 재난이 공공보건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방의료원 확대나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이 아닌 ‘영리병원’을 두고 논쟁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녹색당은 단호히 말한다.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공공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 의원조차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부동산 자본과 ‘미용’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영리병원이 결탁해, 제주에 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안하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의료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도 않은 채 ‘생명보다는 이윤’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물어야 한다.  


제주녹지병원과 관련된 논란은 전적으로 윤석열 인수위원회의 기획위원장인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씨에게 책임이 있다. 원희룡씨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해외자본의 영리병원 설립과 그로 비롯된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다툼을 야기했다. 그러고도 대권을 향한 탐욕으로 도지사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리면서 이 문제를 외면했고, 여지껏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씨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씨를 “두번의 제주지사를 지내며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인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한가? 또 그가 도지사 시절에 결정한 영리법원의 설립과 국제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간호사 당 병상 배치 기준도 완화, 예방에 입각한 공공의료 강화, 더 많은 의료인력과 자원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영리병원과 양립 가능한가? 녹색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원희룡씨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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