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탄소중립 핑계 삼아 ‘원전 놀음?’ 인수위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규탄한다

녹색당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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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핑계 삼아 ‘원전 놀음?’ 

인수위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규탄한다.


오늘 12일 오전 11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기획위원회 원희룡 위원장이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린 것이다. 원 위원장은 원전 가동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높아지면 반대로 배출량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2019년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과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으로 지탄받아온 포스코 등 철강업종의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결과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전력가격 인상요인으로 재생에너지 증가가 아니라 석탄,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꼽고 있다. 향후 5년의 국정과제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인수위가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선 셈이다.


인수위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탄소중립을 핑계로 원전, SMR을 늘리려는 얄팍한 꼼수다. 이 정도면 아전인수를 넘어 견강부회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추가하고, 그린(친환경) 택소노미에 8월까지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MR은 상용화는 물론 기술 현실화도 불투명해, 기존 원전의 껍데기만 바꾼 재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가 따라가겠다는 유럽의 그린 택소노미 역시, 논쟁 끝에 친환경 투자 대상에 원전을 포함했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계획과 부지, 안전성을 갖춘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을 달았다. 모두 한국에서는 달성이 쉽지 않은 조건들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무분별한 '원전 놀음'에 정신이 팔려 당장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내팽겨치고 있다.


인수위가 백지화해야 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버리지 못한 대기업, 토건 중심의 '그린 워싱'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적극 홍보하며 5년간 73조 원을 들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고 했지만, 대기업과 기술 중심 접근과 그레이 수소(회색 수소), 토건 중심의 ‘회색’ 뉴딜 계획으로 지탄을 받았다.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뒤로는 국내외에 신규 석탄발전소 10여기 건설을 계속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통과에는 손을 놓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며 절대농지와 농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5개 넘는 신공항을 짓겠다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계획에 여야 대선후보까지 너나할 것 없이 동참했다. 오늘 발표를 책임진 원 위원장 역시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 제2공항 공약을 추진해 왔고, 제주도민들도 반대하는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2030년을 앞둔 지금,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에 올바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과업들을 해내야만 한다. 이는 전 세계인과 우리나라 시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압박을 거론하며 연평균 GDP 0.5%P 감소를 이야기하나,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체제 전환에 무신경할 때 한국 사회에 닥칠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수위가 할 일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며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맡은 바 역할을 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2. 4. 12.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