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6.1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한다!

서울녹색당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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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한다!


거대양당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대양당이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한 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서울녹색당은 6.1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에 의거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인 위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기초의회마저 거대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과대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가 어느덧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거대양당은 주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을 볼모 삼아 선거구획정을 지연시켜 온 데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3~4인 선거구를 마땅히 획정하지 않고 매 선거마다 지리멸렬한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 온 것에 모자라 손익을 따져 가며 ‘시범운영’ 따위를 논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거대양당과 국회, 광역의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거대양당은 주권자 볼모삼는 행위 중단하라!

거대양당과 국회는 다당제 실현하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하라!

광역의회는 3인 이상 선거구 적극 획정하라!


2022년 4월 13일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