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다!

녹색당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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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다!" 

- 이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동의를 철회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환경부가 기어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공항 건설을 사실상 허가했다.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기는커녕 자본의 개발 논리의 포로가 되어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결국 동의를 했다는 말이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숨골, 조류 충돌 방지, 서식지 보존과 같은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 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하다”고 말했으나, 2년 전에 환경부가 반려할 때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다. 


환경부가 평가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밀실에서 손바닥 뒤집듯 1년 8개월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부가 작년 2월 28일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 지난 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각각 ‘조건부 동의’를 해 준 것과 같다. 환경부는 국토부 및 토건 자본의 하수인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그것은 환경부가 작년 9월 핵발전을 ‘녹색에너지’라 분류한 것과 같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 아래, 기후악당국가임을 스스로 자처한다는 꼴이다. 그야말로 '환경파괴부'이자 '기후악당부'다. 


녹색당은 국토부, 환경부를 비롯하여 현 정부의 난개발 및 토건 사업에 맞서 제주도의 뭇 생명들과 함께 살고자 제주도민과 연대하여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녹색당은 요구한다. 

이제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를 철회하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에 관한 주민투표를 제대로 실시하라!

환경부는 각성하고 본분을 되찾아라!


2023. 3. 6.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