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세비 줄이고,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수 늘리자

녹색당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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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줄이고, 특권 없애고, 국회의원 수 늘리자

- 국회의원들이 싫어하는 3가지 방안, 녹색당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확대를 반대한다. 이들이 양심적이어서 그럴까? 아니다. 국희의원 수가 적어야 국회의원의 특권이 세지기 때문이다. 애석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반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세비를 줄이자. 특권을 없애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은 바보(문제적 표현임을 밝혀둔다.)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웃고 악수하며 합의처리를 약속했다. 


녹색당은 미련하지 않다. 국회의원 500석을 제안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국회의원 특권이 줄어든다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방법, 즉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다.


녹색당이 제안하는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망국적인 253개의 소선거구를 완전 폐지하고, 17개 시도를 대선거구로 해서, 유권자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게 하여, 민심 그대로 국민과 닮은 국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국민은 현명하다. 국민이 선택하는 2024년 제22대 국회는 세비와 특권이 줄어든, 그러나 그 수는 500명으로 늘어난, 지금보다 더 나은 국회가 될 것이다. 녹색당은 국민 여러분께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2023년 3월 23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