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독일이 멈췄다. 우리도 멈추자.

녹색당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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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멈췄다. 우리도 멈추자. 

- 역사적인 독일 핵발전 종료를 축하하며


독일이 4월 15일 자정을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탈핵’을 이루었다. 녹색당은 독일의 탈핵을 축하하며 우리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한다. 1969년 첫 상업 가동을 시작한 이래 독일에는 총 36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었고, 1997년에는 총 전력 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달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0이 되었다. 


독일은 어떻게 탈핵을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째,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굴하지 않는 싸움이다. 1975년 독일 남부 뷜(Whyl)의 핵발전소 부지를 주민들이 점거한 뒤 경찰이 폭력 진압하자, 전국에서 모인 3만 명의 사람들이 부지를 다시 점거하여 싸운 ‘뷜 핵발전소 반대 운동’은 한 달 뒤 발전소 허가 철회라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부지는 영구 자연보호구역이 되었고, 뷜의 승리는 전 세계의 반핵운동을 고취시켰다. 1980년 핵폐기물 처리장 예정지인 고어레벤(Gorleben)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들어 ‘벤트란트 자유공화국’을 선포하고 한 달간 자치를 하며 저항했다. 경찰의 진압으로 꼬뮨은 철거되었지만, 벤트란트는 반핵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둘째, 독일 녹색당의 적극적 역할이다. 1980년 1월 13일에 창당한 독일 녹색당(Die Grünen)은 1983년 5.6%의 득표율로 27석을 차지하여 연방의회에 최초로 진출했다. 1998년에는 ‘적록연정’을 구성하여 정부에 참여했고 2000년 탈핵 선언을 이끌었다. 2021년 ‘신호등 연정’의 일원이 된 녹색당은 결국 세 개 남은 핵발전소를 끄는 데 성공했다. 독일 녹색당의 이런 영향력의 배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있다. 2021년 14.8% 득표율로 118석을 얻은 독일 녹색당과 달리, 잉글랜드웨일스 녹색당은 2019년 11.8%의 지지율로도 겨우 1석밖에 얻지 못했다. 100%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영국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승인했고 2050년 원자력 25%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연구와 투자, 법률 및 정책 지원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에는 3.79%에 불과했고 그나마 수력발전이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9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에너지구상 2010’을 발표하고 2014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했으며,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이미 45%를 돌파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확신에 찬 탈핵 행보의 배경임을 무시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2012년 한국에서 녹색당 창당으로 귀결되었다. 녹색당은 시작부터 반핵 정당이요 탈핵 정당이다. 녹색당 강령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을 선언하고 있다.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에 기초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녹색당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도 멈추자, 핵발전. 


2023년 4월 17일 

녹색당